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제목만 들어서는 '도대체 이런 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야?'라고 생각이 드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성별, 나이, 출신, 장애,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로써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도대체 딴지를 걸래야 걸 수 없는 좋은 법인데 왜 이게 의견 대립이 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차별금지법의 목적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가 차별로 인해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2. 주요 차별금지 사유

차별금지법이 보호하려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 및 성정체성
• 나이, 출신지역, 인종
• 장애 유무
•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사회적 신분, 학력, 고용형태 등
• 성적 지향 (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이처럼 차별금지 사유는 단순히 외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생각과 선택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3. 법이 적용되는 영역

차별금지법은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됩니다.

• 고용: 채용, 승진, 임금, 복지 등에서 차별 금지
• 교육: 학교에서의 입학, 수업, 평가 등
• 공공서비스: 의료, 주거, 금융, 대중교통 등 이용 차별 금지
• 법적 보호: 소송이나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평등권 보장

4. 왜 논란이 되는가?

차별금지법은 법 자체로는 평등한 권리를 지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찬반이 존재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나 특정 가치 강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 찬성: “소수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 반대: “종교적 신념 표현이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다.”

특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성을 사회적으로 개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결과를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실제 적용 사례들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예시 1) 군입대를 앞둔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2) 성전환을 원하는 자녀의 의견을 부모가 반대할 경우 자녀는 부모를 신고할 수 있고 부모는 격리 조치됩니다.

예시 3)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 동성애와 성전환은 선택의 문제라고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4)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신체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성 목욕탕이나 화장실을 들어가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5. 해외 사례는?

•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으로 인종, 성별 차별 금지
•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제정 (2010)
•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다양한 차별금지법 존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미 유사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별 피해자 구제 절차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6. 한국의 입법 현황

한국에서는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갈등과 논란으로 인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2년에도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심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은 정치인 논란을 만들기 용이합니다. 이 법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는 세력들은 이것은 아주 그럴듯한 먹잇감이 됩니다. 

7.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 오해: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진실: 법은 종교적 신념 표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명백한 ‘혐오 표현’만을 제한합니다.
• ❌ 오해: “모든 말이 차별로 처벌될 수 있다.”
  ✅ 진실: 단순 의견 표현은 보호되며, 반복적·고의적 차별만 대상입니다.

8. 결론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이유로 아닌 밤중에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부치는 나라이기도하지만, 또 그걸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제시키는 나라이기도합니다. 정치 지형은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거대 두 야당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큰 두 틀 안에는 다시 더 진보와 덜 진보, 더 보수와 덜 보수로 나뉩니다. 이렇듯 그나마 진보 정당인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국힘보다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악용입니다.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좋은 불쏘시개로 쓰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계엄 국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정치에 큰 뜻을 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지 두 눈으로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단체는 보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항상 정치권의 표적이 되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몇 만 신도들의 신임을 받는 목사님은 버선발로 찾아가서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한쪽에서 아무리 구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짝사랑으로 끝나겠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거절은커녕 구애를 받기 위해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사들에게 아주 좋은 떡밥은 코로나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절정인 시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전 국민은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집합 금지 명령은 종교계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들은 코로나의 심각성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 같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목회보다 정치에 더 뜻을 두고 있던 몇몇 목사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였고 전 국민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들만 독야청청 딴지를 걸었습니다. 평소 그들을 따르던 신도들의 눈에는 그들이 불의에 저항하는 위대한 리더였고 독립투사였을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목사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코로나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떡밥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적인 신념과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예를 들면 비교적 진보적인 스탠스였던 목사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21세기를 사는 대부분의 대한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아직은 너무 거리가 먼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리고 기독교인 여부를 떠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세이죠.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겐 시기상조가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져도 통과되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즉, 차별금지법은 집합금지 명령보다 훨씬 사람들을 선동하기 좋은 이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한심한 목사들의 선동에 놀아날 국민은 아주 극히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매주 광화문에 모여 그들에게 헌금하고 알뜰폰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를 볼 때 일부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이 법이 가지는 이 시대의 무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자전거 줄 테니까 신문받아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이 얼마나 나쁘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욕하고 우리랑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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