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동아시아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가져다줍니다. 미국의 최대 견제국가인 중국이 아시아에 속해 있고 현재 미국과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북한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히 외교, 경제, 안보 등의 분야는 긍정적이고 기회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리스크를 동반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재선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1) 미중 갈등 심화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 강경한 대중국 정책: 트럼프는 재임 시절부터 관세, 기술 제재 등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재집권 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복잡 다단한 외교적 계산과 스탠스를 고려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경제 블록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맹 재조정
트럼프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의 역할 축소 또는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 미중 갈등 속 공급망 재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시장 접근성이 제한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영향
- 보호무역주의 심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한국 제품(특히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높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잘살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보수 색깔이 강한 정치인답게 우리가 잘살면 그만이다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환시장 변동성: 트럼프의 정책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원화 가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산업별 영향 분석
(1) 반도체
- 긍정적 요인: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요인:
- 중국 수출 제한 강화는 한국 반도체 기업(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 부정적 요인:
- 트럼프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재집권 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 긍정적 요인:
- 전기차 배터리 협력 등에서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바이오
- 긍정적 요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바이오 공급망 강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통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요인: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바이오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배터리
- 긍정적 요인:
- 미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LG에너지설루션, SK온, 삼성 SDI 등)이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 부정적 요인:
- 미국 내 생산 의무 강화로 인한 비용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4.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가능성
-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끝나고 나면 노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았고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도 두 번이나 올랐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노벨 평화상이라는 명예일 것이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트럼프의 초선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러다가 우리 통일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일의 문턱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입장만 확인한 격이 되었지만 우선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를 위해 서로 만났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과연 재선 기간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 세계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거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가능성
-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개인적인 협상에 의존했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이 한미동맹의 긴장으로 이어지면, 대북 억지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과 동아시아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할 것입니다.
- 기회 요인: 미중 갈등 속 전략 산업에서의 역할 확대, 미국과의 협력 강화.
- 도전 요인: 보호무역주의 심화,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
한국은 눈치를 봐야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또한 우리나라의 국익을 가장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눈치만 봐야 하는 위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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