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판결문1 역사에 남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요약본) 목차1. 계엄 선포2.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3. 국회 군경 투입에 관한 건4. 포고령 발령에 관한 건5. 중앙 선관위 압수 수색6.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한국사에 남을 또 하나의 방점지난 4월 4일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사는 그야말로 모진 비바람과 함께 해 왔습니다. 외세로부터 셀 수 없는 침략을 받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나가서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또 일본이 마침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였지만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총부터 예술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하여 결국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80년대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를 올곧이 세우기 위해 군부 정권과 쿠데타를 수차례 경험해야 했고 다시 또 그때마다 맨.. 2025. 4. 7. 이전 1 다음
